오세훈 주택정책 총정리,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신통기획·모아주택 어떻게 달라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정책의 지난 5년 성과와 앞으로의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01 오세훈 주택정책 핵심은 ‘공급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주택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주택 공급 속도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약 496곳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02 신속통합기획, 무엇이 달라졌나?

오세훈표 주택정책을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 수립을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14개 구역, 약 30만7천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인허가와 사업 절차를 관리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3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주택 공급 확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은 여러 필지를 모아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며,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참여 방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약 4만3천 가구, 공공참여 모아타운 약 1만5천 가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04 청년·신혼부부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나?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도 계속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입니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할 경우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도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청년안심주택에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누적 4만6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5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추가 공급

공공주택 공급도 오세훈 주택정책의 한 축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41만 가구이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고령자와 주거취약계층 등 대상별 주거지원도 병행됩니다.

06 탄천물재생센터에 1만3천 가구 공급 추진

신규 주택공급 부지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를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대신 기존 도시 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와 주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 시설 등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규모는 약 1만3천 가구입니다.

CHECK 오세훈 주택정책 한눈에 정리